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은행
간병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공급은 줄어들어 간병비용은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간병비용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까지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손실 또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등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 224만원을 넘는 수치인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40~50대 중위소득 588만원의 60%를 넘어서는 비용입니다.
정부에서는 해결책으로 비용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는 안이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 임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현재 외국인 간병인도 국내 간병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은 외국인 간병 돌봄 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고용 중입니다.
언제 시행될지는 모르는 현재 간병서비스 비용은 한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간병인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