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비용 문제

간병인보험 비용 문제

2023 간병비 및 고령가구 소득

간병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간병인보험 비용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간병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해지는 간병 부담 문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超)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간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기에 질병이 닥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간병비 부담은 상당한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족들은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간병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는데요. 간병인 비용 또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병비용 월평균 370만원 이상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간병비 연간 상승률이 9%를 넘습니다.

병 때문에 입원했거나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 하루 간병비가 12만~15만원이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도 월평균 간병비는 지난해 이미 3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니다.

실제로는 한 달 5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격주 유급휴가나 따로 챙겨줘야 하는 명절 보너스 등을 뺀 금액입니다.

65세 이상 가구가 직접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평균 수입(224만 원)보다 더 많으니 감당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간병인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돌봄서비스 노동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일을 하려는 이가 적어 30년 후가 되면 공급이 수요의 30% 밖에 안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가족들에게 쌓이는 간병부담

간병비용 부담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간병파산이나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해 힘들어진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병 책임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짚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세대가 간병 돌봄 인력으로 빠지면서 국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으로 나라를 지탱할 노동인력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외국인 돌봄 노동 인력 고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간병인 노동인력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을 쓰자는 이야기여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간병인보험 필요성

현재, 간병 부담은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인과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병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어디까지 해줄지 개인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돌봄을 원하는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재원은 부족한 상태가 도래하면 개인의 몫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요하고 실행이 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간병비 부담으로 힘든 사람들은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간병인보험 가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추산되고 2038년에는 2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연구원 자료)

나이 든 부모님의 간병부터 나 자신이 아파서 입원하게 될 경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부담하기에 간병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리 간병인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